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부자 나라의 어떤 개인이 비슷한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분야에서조차, 그 격차는 개인의 능력 차라기보다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세대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터넷이 생산 분야에서 그렇게 혁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 거시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는 국제 교역이 어렵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는 경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탈산업화 사회라는 환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 평균 소득의 구매력이 높은 것은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뎌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장애 요인들이 낳는 문제를 처리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역사나 지리적 요건과는 달리 정책은 바꿀 수 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유망주 선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묻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혹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거대한 가능성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예를 들어 부자와 기업의 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며, 복지국가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임금 하락 위협, 간단해진 해고 절차와 정규직을 대체하는 임시직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다운사이징 등으로 압박을 받는 반면에 경영자들은 이렇게 해서 창출한 추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문제삼지 않도록 한다. 주주들의 입을 막기 위해 배당금을 극대화하려면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기업의 장기적 생산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부자나라가 부자가 될 수 았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규제의 효용성은 행위의 복잡성을 제한해서 피규제자들이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나머지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유동성 때문이다.

 

23. 좋은 경재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1)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한다.

 

2)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사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6)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010초판, 2011)

    - 장하준 / 김희정, 안세민 옮김 /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