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사건으로 본 인권의 정치 - 조효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0213.html

 

 

 

 

 

피노체트는 2006년 말 사망하기 전까지 과거 인권탄압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문제로도 계속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했지만 결국 단 한번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의 아내 루시아 이리아르트는 탈세로 두번이나 구속되었고 다섯 자녀들도 공금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노체트가 죽은 뒤에도 비자금 문제를 계속 캤지만 돈의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이번에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부하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한다. 피노체트는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정치 도살자였다. 그의 유혈통치하에서 고문이나 즉결처형, 강제실종으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3197명이나 된다.

 

피노체트는 인권의 원칙으로 보면 깊이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다. 법적 정의에 따라 처벌해 버리면 간단히 정리될 사건의 책임자였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한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의 당사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인권을 둘러싼 정치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