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2011년 5-6월)_118

허용기준치란 말장난-

방사능에 관한 한, 생물학적 이상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최소 피폭량, 즉 역치(閾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다.

 

원자로란 전력 생산장치 이전에 기본적으로 핵무기원료 생산장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로에서 우라늄 연료봉을 태우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터빈을 돌리기도 하지만, 핵분열의 결과로 생겨난 방사성물질을 분리, 재처리하면 자연세계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극렬한 맹독성 물질이자 가공할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모든 원자로는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라는 거짓말-

핵발전이 성립하려면 최소한도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 운영해야 하고, 우라늄을 채굴, 운반, 농축해야 하며,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폐쇄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전력생산 시설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강이나 바닷물을 덥히는 가온장치(加溫裝置)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약 440기의 원자로에서 막대한 양의 온배수가 매일 쉴새없이 바다로 혹은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원자로의 냉각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 지구의 수중 혹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처치 불가능한 핵폐기물-

지금 세게적으로 핵발전소를 가진 나라들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 이 문제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저준위 핵폐기물조차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수십만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핵폐기물의 방사능이 소멸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과 장소가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핵 과학자 다카기 진자부로가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라고 불렀던 것은 이런 기괴한 정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민주주의-

필요한 것은 핵발전문제란 단순히 에너지문제가 아니라는 철저한 인식을 가능한 한 널리 공유하는 일이다.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현장에서 원자로 융해나 연료봉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작업에 매달려 있는 현장작업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을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위선이라기보다 범죄행위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으로서 차마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해놓고, 그것을 미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핵에너지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이 구조적인 인권유린은 결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아메리카대륙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민들은 늘 자신들이 선택한 일의 결과가 7세대 이후의 지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했다.

전력이 부족해도 인간다운 삶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핵분열에 의한 환경파괴는 삶의 종식을 의미한다. 핵발전소를 없애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로운 우둔한 물음이다. 대안이 있든 없든 핵발전은 시급히 중지해야 한다.

= 김종철

 

 

 

 

 

우선 ②핵연료봉이라고 해서 ①핵연료를 싸고있는 쇠로 된 첫번째 차단벽이 있습니다.

두번째 벽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③압력용기, 원자로라고 부를 수 있는 두꺼운 쇠로 된 압력솥이에요.

그 다음에 ④격납고라고 하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물 ⑤외벽이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1, 2, 3, 4호기에서 외벽이 전부 깨졌어요. 격납건물도 깨진 것 같아요. 그게 안 깨졌다면 식힌 물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압력용기도 파편이 될 정도로 깨지진 않았어도 구멍이 나서 그 안에 물을 가둬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10기압 이상 지탱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틈이 있으니까 그게 안돼서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줄줄 샙니다. 물이 없어서 핵연료봉이 공기중에 노출되면 핵반응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폭발이 일어나니까 새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 넣으면 새고 새는 물은 당연히 아주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만톤짜리 배로 옮긴다고 하는 바로 그런 오염된 물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하는 겁니다. 원자로를 식혀야 하니까요. 후쿠시마는 경수로인데요, 경수로에서는 1년 반마다 핵연료다발을 1/3씩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교체되는 데 4년 반이 걸립니다. 그 4년 반 동안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물로 씻어내려면 얼마가 걸리나? 2년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이상은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고농도의 물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원자로에서 씻겨 나올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추 1년이나 2년쯤 후에는, 이건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체르노빌의 10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모아놓은 수조,이게 이른바 고준위 폐기장입니다.

자연재앙은 정책적으로 경깁무야하면서 회생될 수 있겠지만 원전사고가 나면 땅 자체를 그냥 버려야 하니까요. 장차 동경까지 버리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기구 중 교육과학기술부에만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니까 보건복지부가 방사능을 조사할 권한이 있어야 하잫아요? 환경부도 환경오염문제니까 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되어있어요.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그러니까 핵산업계하고 손이 닿는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네 곳, 월성, 울진, 영광, 고리에 민간환경감시기구(시설은 국가에서 제공합니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방사능을 잴 수 있습니다. 교과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이번에 방사능을 측정해 발표했는데 울진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측정한 요오드 양의 1/6밖에 안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킨스'에서는 종이필터를 사용했고,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탄소필터를 사용했어요. 경주에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세슘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종이를 쓰나 탄소를 쓰나 거의 다 포집이 되지만 요오드는 입자가 작아서 종이를 쓰면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방사능물질을 95퍼센트 이상 잡으려면 탄소를 쓰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경주에서도 탄소필터를 썼답니다. 울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사들도 많고 실력도 좋을 것 같은 '킨스' 전문가들은 종이를 썼고, 그래서 요오드치가 낮게 나온거죠.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 10만년은 보관해야 하는데 10만년 동안 그 지역 지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원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절대량은 석탄, 석유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만큼 심각한 방폐물이 나옵니다. 보통 공기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완전히 흡수되는데 100년 정도 걸린답니다. 방사능폐기물은 10만년, 100만년입니다.

 

지금 전세계 전력생산 중에서 원전에 의한 생산 비중이 15퍼센트 정도..

 

에너지워치그룹은 2030년쯤에 우라늄 공급량이 부족해서 핵발전 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원자로가 맨해튼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과 전쟁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핵발전은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고 오일쇼크라는 우연한 조건 속에서 그나마 경제성을 확보했던 것이죠. 핵발전은 핵폭탄과 별개의 평화적 산물이라는 관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막을 방법이 NPT(핵환산금지조약) 자체에는 없어요. NPT는 굉장히 불평등한 협약입니다. 2차대전 승전국 5개 국가만 핵무기 갖는 것을 용인하고 나머지 나라는 모두 다 감시받는 시스템입니다.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후에 핵무기에 성공한 나라는 NPT제도 안에 아예 안 들어가 있고요.

 

우리 원전의 원료는 100퍼센트 수입입니다. 주로 미국에서요.

 

55, 56, 57년, 미국은 IAEA 만든다고 회의한다고 한국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공부 시키면서 58년인가 이승만 정부 때 연구용 원자로를 지어줍니다. 공릉동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과학적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을 때 지어주고 밀어붙입니다. 그 후 상업용 발전소 짓는 70년까지 공부시켜주면서 종속관계를 구축했어요.

서울공대 원자력공학과가 그때 생겼지요. 59년도엔가 생겼지요.

 

우라늄 채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호주입니다.

 

매년 지식경제부에서 2,000억 정도가 연구개발비로 나갑니다.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간 120억을 씁니다.

 

미국에서 1979년 이후 단 하나의 핵발전소도 못 지은 거예요. 민간기업에서 핵발전소를 지을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보험료가 엄청나니까.

 

'원전'이 아니라 '핵발전소', '방폐장'이 아니라 '핵폐기장'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핵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 중..>

 

 

 

 

 

지구라는 것은 태고시대에 우주의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성되었을 당시는 방사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구에 생물이 없었던 시대였죠. 아주 원시적인 생물이 생기는데 10억년쯤 걸렸다고 합니다. 방사능이 식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억년이 걸려서 방사능이 차츰 식은 후에야 마침내 생물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물이 살 수 있게 된 지구에 다시 인공적으로 새 방사능을 만들어서 방사능의 불을 일으킨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인 것입니다. 확실히 하늘의 불을 훔친 것은 인간의 오만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다카기 진자부로

 

 

 

 

 

"피폭자의 증상은 비정형이며,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도 설명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바로 피폭"

"진단 곤란이라는 단 하나의 특징이 저방사선량 피폭의 유력한 증거이다. 이는 오늘날의 생물 전체에 미치는 질병이며, 혹은 종말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냉전시대의 핵실험의 총량은 히로시마형 원폭 4만발에 버금가는 양이라고 추정되다.

 

미국에서는 핵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체르노빌에서 방풀된 죽음의 재는 1986년 5월의 두번째 주에 미국에 도달했다.

 

핵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상세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곳은 미국 에너지부이다.

 

방사능으로 인한 돌연변이의 역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핵산업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 허용량이라는 것이 설정되는 모순이 횡행하고 있다.

= 가마나카 히토미

 

 

 

 

 

종말론은 소비되고 있다. 종말론은 체념과 무기력의 다른 표현이자 당면한 현실의 핵심에 대한 막연한 도피이다. 종말론은 끝내 이 주류적 흐름에 순응하겠다는 의지를 냉소적으로 드러내는 한 방식일 뿐인 것이다.

종말론이든 묵시록이든, 지금 여기 이미 와있는 고통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현실을 승인하는 안락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근원적으로 폭력이며 재앙의 덩어리인 원자력발전을 유지함으로써 유지되는 우리의 생활양식이란 별게 아니다. 새벽 세시, 네시가 될 때까지 미친 듯 깜빡이는 술집들의 네온사인, 밤을 모르는 환한 밤거리, 열두시 한시까지 꺼질 줄 모르는 심야학원의 불빛,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방방곡곡 온 학교에 밤늦은 시간까지 쉭쉭 돌아가는 냉방기와 난방기들..,. 그저 밤에는 불 끄고 잠자리에 들면 될 것을.

= 이계삼

 

 

 

 

 

핵보유국들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사용과 생산 금지는 물론이고 폐기까지 추구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비핵국에 강제하면서, 이보다 훨씬 무서운 핵무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협약이 없다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4년 중국의 핵실험으로 핵 확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자 당시의 핵보유국이었던 미국, 러시아(소련), 영국 등이 서둘러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다. 유엔 회원국 거의가 체결한 이 조약은 핵보유국을 8개국으로 묶어두었다는 공도 있지만(북한을 포함하면 9개국), NPT가 핵무기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소는 본질적으로 원자폭탄 제조공장이다. 1,000메가와트의 원자로는 1년에 500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그런데 하나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는 10파운드의 플루토늄이 필요할 뿐이다. (...) 전세계의 원자력산업계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그들만의 전매특허적인 거짓말로 개발도상국에게 불법적인 상품을 강매한다. 그 결과 핵무기가 확산될 것이며, 결국 이 상황은 이미 불안정한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차례대로 네 개의 원전 신화를 해체해보자.

먼저 청정신화 - 원자력은 원자력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친화적이거나 청정하지 않다. 막대한 화석연료가 원자로 운영에 필요한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련하는 데 사용되며, 육중한 원자로 건물을 건설하고 핵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동안 금지된 프레온가스가 방출될 뿐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와 오염물이 대기와 바다로 방류된다. 원자력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인근 주민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가격신화 - 원자력산업계는 원전이 1킬로와트당 가장 싼 비용이 든다고 선전하지만, 그들의 가격산정 방식은 원자로의 건설, 보수, 관리비용을 모두 누락시킨 것이다. 실제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합해지면 오염, 사고, 보험경비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가스화력발전소의 원가보다 훨씬 높아진다. 그런데도 원전이 활발하게 건설된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정치엘리트, 원전산업, 건설사,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신화 - 원전의 안전성은 환경오염과 각종 방사선 질병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지만, 원전 자체가 높은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용융사고나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은 원전의 안전신화가 무너진 예다. 지은이는 설계 오류, 노화, 계기 조작, 테러, 지진과 쓰나미 등의 위험항목을 분석하고 있는데, 원자력산업이 안전신화에 매진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사고의 가능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까닭에는 투자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

 

대체 불가능 신화 - 원자력산업은 고갈되어가는 화석원료와 고유가를 무기로 더 많은 원전 건설만이 지구를 암흑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을러댄다. 하지만 원자력산업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대안적인 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정부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원전을 더 짓지 않고서도 부족한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지열 등이 지구가 쓸 수 있는 무진장한 비화석에너지다.

 

"결국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다. 그것은 당신이 방을 나갈 때 불을 끄고 밤에는 컴퓨터를 끄며, 집을 단열하고 겨울에는 더 많은 스웨터를 입고 집안의 열을 내리도록 조정하며, 여름에는 땀을 흘리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에어컨을 끄고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희생과 책임감은 대다수 사람들이 동경하는 고상한 특성이다. 또한 이것들은 세계를 공정함과 지속적인 생존으로 이끄는 자질이기도 하다."

= 장정일 서평 <글로벌 아마겟돈> <원자력은 아니다>

 

 

 

 

 

 

☆ 녹색평론(2011년 5-6월)_118

    녹색평론사

 

 

문제는 다시 원자력이다.

녹색평론 118호 대부분의 주제이기도 하다.

한치 앞만 보고 사는 인간의 근시안을 경고하고 또 경고한다.

변화의 기미가 조금은 보이는 걸까

암울한 건,,

흔들림없는 이 나라의 원전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