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는 언제나 군사력과 경제력의 크기로 강대국과 약소국을 나눕니다.
미국이 프랑스, 영국과 함께 지금 리비아를 침공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러 때문이에요.
석유 때문에 침략했다는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담 후세인이 석유 결제수단을 달러에서 유로로 교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복지국가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복지사회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 자신이 자주적으로 상호 연대하고 협동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확실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틀입니다.
심지어 덴마크의 어떤 지방에서는 마약중독자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공짜로 주는 마약을 사용하든지, 치료소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값비싼 마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타인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라는 진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인간관계입니다.물론 민주적인 관계여야하죠.
'사회적 은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금융시스템이 좀더 윤리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금융협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행으로 전형적인 게 독일의 GLS은행(대부와 증여를 위한 공동체은행)이라는 겁니다.
공공은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가장 래디컬한 자주적 금융시스템이자 우리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입니다.
근대적 은행제도에서는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대출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것이 부분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 은행'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기존의 금융제도를 벗어난 통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주체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이대로 기존의 통화제도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금융통화제도는 경제성장을 강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 우애의 경제를 위하여 (김종철) -
지상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인 풀루토늄이 한국의 여덟군데 관측소에서 탐지되었다.
국제원자력위원회(IAEA)의 목적은 오로지 원자력산업을 세계 전역에 걸쳐 장려하는 것이다. IAEA는 군사영역이건 민간영역이건 방사선에 관련된 일체의 보건문제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능 재앙에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알리고자 할 때, IAEA에 의해서 간단히 봉쇄당할 수 있다.
2004년에 나온 스위스 영화 <원자력 논쟁>은 의사/과학자들과 IAEA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체르노빌 하트>, <체르노빌 전투>(2006년), <원자력 논쟁>(2004년)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되어왔다.
크리스 버스비 박사(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사무총장)는 장차 후쿠시마로부터 반경 200킬로미터 내의 주민에게서 '40만'의 추가적인 암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거리는 도쿄 교외까지 포함된다.
"체르노빌 반경 250~300킬로미터 내 오염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돌연변이 증상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로 멜트다운으로 인해서 정말로 몇 명이 죽었을까?
야블로코브/네스테렌코 연구는 사상자수를 약 100만 명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1986년 4월부터 2004년 말까지 총 사상자 수는 추가적 사망 98만5,000으로 추정되었다."
- 미래의 후쿠시마 아이들 (조 갬브론) -
☆ 녹색평론(2011년 7-8월)_119
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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