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2010년11-12월)_115

무상급식을 약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점심을 굶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다는 자격 하나만으로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이나 소득수준을 일절 묻지 않고 또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결코 복지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 개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일종의 '배당금'입니다.

경제위기를 포함한 사회적, 생태적 위기상황 전체를 고려할 때 이 방법밖에 출구가 없다는 점..

 

제일 큰 걸림돌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즉 소득은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럼 일은 누가 하겠느냐는 반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초생활보장비이기 때문에 보통사람이라면 기왕에 해오던 일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노예노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개인들은 각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게 될 공산이 커져요..

기본소득으로 교육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실현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인구를 해소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5년이나 10년 정도 기본소득 지급을 보류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돼요.

 

 

 

 

우리는 대개 예금자의 돈을 보관해 있다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금전 중개업이 은행의 주된 업무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으로 생긴 수익이 은행의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화폐를 발행하고, 회폐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이라는 지폐와 동전만이 화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화폐가 민간은행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화폐시스템입니다.

 

근대 이후 거의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발행의 주체는 원래 국가 혹은 주권자입니다.

 

정부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부분준비제도'에 근거한 민간은행의 신용화폐 발행은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이나 화폐시스템 개혁의 문제는 더이상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떠나 그것을 축적수단으로 삼을 때 온갖 비극과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 김종철 =

돈과 자유('배당경제학'에 대하여)

 

 

 

 

 

 

 

 

 

☆ 녹색평론(2010년11-12월)_115

      녹색평론사

 

 

 

생소한 개념의 '기본소득'과

화폐가 어떻게 발행되는지에 대한 무개념에서 벗어나게 해준 115호

타성에 젖어 살고 있는 관행같은 삶에서 살피고 돌아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절감하며 읽는다!